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34호, 2017. 4. 27. 공포, 2017. 4. 2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수당 지급대상 법관의 범위를 모든 법관에서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으로 범위를 명확히 개정 (Ⅲ. 3. 라. (4).)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중인 법관 및 신임법관연수를 위한 국내파견 법관은 각 재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Ⅳ. 2. 가. (5).)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26호                               2017. 5. 1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3. 라. (4). (가) 지급대상 중 “모든 법관”을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으로 한다.

Ⅳ. 2. 가. (5). (가). ① 첫 번째 - 중 “교육훈련파견”을 “교육훈련파견 (단, 신임법관연수 제외)”로 한다.

Ⅳ. 2. 가. (5). (나). ② 두 번째 - 중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를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로 한다.

Ⅳ. 2. 나. (4). (나). ② 첫 번째 - 중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ㆍ재판업무수당은 지급한다.”를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1.∼2. (생 략) 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 가.∼다. (생 략)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3) (생 략) (4) 재판수당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나) (생 략) (5)∼(10) (생 략) Ⅳ.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생 략)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법관인 경우 (1)∼(4) (생 략) (5) 파 견 (가) 국내파견 ①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 (생 략) ② (생 략) (나) 국외파견 ① (생 략) ②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 (생 략)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③ (생 략) (6)∼(7) (생 략) 나.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 (1)∼(3) (생 략) (4) 파 견 (가) (생 략) (나) 국외파견 ① (생 략) ②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ㆍ재판업무수당은 지급한다. (5)∼(6) (생 략) 3.∼5. (생 략)	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1.∼2. (현행과 같음) 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3) (현행과 같음) (4) 재판수당 (가) 지급대상 :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나) (현행과 같음) (5)∼(10) (현행과 같음) Ⅳ. 수당등의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 ------------------------------- ------------------------------------------------------------. 가. 법관인 경우 (1)∼(4) (현행과 같음) (5) 파 견 (가) 국내파견 ① ----------------------------- --------------------------------------------------------------------------------------. - ----------- 교육훈련파견 (단, 신임법관연수 제외)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국외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 (현행과 같음) - ------------------------------ ---------------,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나.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 (1)∼(3) (현행과 같음) (4) 파 견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외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 (5)∼(6)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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